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
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
2. 수원지방법원 2015.11.10 선고 2014구합58113 판결
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,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
3. 대전지방법원 2006.03.29 선고 2005구합3396 판결
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양도 거래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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